모니터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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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니터링 게시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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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의정보
건의 제목
serum 관련 수입 규제 완화
산업분야
의약품
건의자
비공개
건의일자
2021.06.29
건의 분야
규제
진행상태
솔루션 준비
건의내용
현황 및 문제점
- (현황) 국내 시험 연구개발의 확장을 위해 관련 자제 중에 하나인 serum 관련 공급을 늘리고자 계획하고 있음
- (내용) Serum 관련 제조국과 수출국이 다른 경우 국내 수입 불가
해외 사례
- (사례) Serum의 경우 호주를 포함한 제3국의 제품에 대해 효과적 재고 및 물류/선적 관리를 위해서 미국 물류 허브 통해서 재수출하는 하는 경우에 미국/호주 정부에서 인증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수입 불가
관련 법규
[별표 2]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검역방법(제4조 관련)(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)
개선 방향
- (개선방향) 시험연구용으로 사용되는 Serum 제품에도 수출국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대한 인증 기준 마련
요청 사항
- (희망사항)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과 같이, 수출국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제조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증명서로 인증
진행연혁
2020-05-11 내용 접수
2020-05-13 현황 파악(기업 담당자 및 농축산검역본부 담당자 전화 상담)
2020-05-13 산업부 1차 내용 전달
2020-05-13 해외 사례조사(일본, 싱가폴)
최종완료
동물 혈청에 대한 제3국 경유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논의 필요(민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)
산업부에 업무 협조 내용 전달
애로사항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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